7월 청년대책, '매달 10만원 3년간 저축 만기시 720만원으로' 이율 100%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7월 청년 대책에 대한 내용이 일부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7월 청년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최저 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에 대해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 시 만기 되었을 때 최대 총액 72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칭)'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소득 구간별 맞춤 지원

7월 청년 대책으로 발표될 내용에는 해당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 맞춤 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아직 정식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최저임금 기준, 중위 소득 기준으로 구간이 나누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의 소득 범위에는 알바, 과외 등이 포함되며, 군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저축하면 거기에 현금을 얹어 더 큰 금액으로 돌려주는 적금 형태의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남 잡으려 고소득층까지 수혜받는다는 지적

여당에 등을 돌린 '이대남(이십대 남성)'의 표심을 돌리기 위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펼치다 고소득층까지 수혜를 본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 지원 정책이 펼쳐질 때 항상 고개를 드는 지적이다. 무상급식이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재난 지원금 등의 정책이 그렇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상위 소득층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말그대로 최상위 일뿐 절대다수는 재정 지원이 무의미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 특히 병역의 의무는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의무가 아닌 만큼, 혜택 부여 대상에 구분을 두기 어렵다.